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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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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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폭행치상죄, 특수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증거가 뚜렷했던 사건이라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감형되기 어려운 건이었는데요. 교도소행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특수폭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치상죄, 특수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들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는데요. 혐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폭행치상죄 등 혐의 감형] 특수폭행변호사 피고인 변호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0639066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치상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감형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오랜 상담을 진행한 끝에 참작 받을 요건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밝혀 결국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
#특수폭행변호사
폭행치상죄는 상해를 일으킬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을 통해 사람에 상해를 입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경우 상해죄에서 정하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전문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폭행변호사가 감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절하게 밝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