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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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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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축제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추행해,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축제에 놀러 와 흥에 겨워 술자리에서 소주 3병을 넘게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성인 친구를 상대로 허리를 만지며, 추행을 저질러 신고받았습니다. 술에서 깬 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강제추행죄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외의 동종 및 이종 등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성실한 청년이지만 한순간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로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성실한 청년이며, 우발적인 실수임
피의자는 이외 동종·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무함
지인 및 당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사례] 축제에서 여성을 추행,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4380290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 각서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며 호소했으며, 이에 성실한 청년의 우발적 실수에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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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관련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죄 불기소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