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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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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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전문적인 음주운전 상담을 받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될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음주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전 음주 사건 발생 이후 10년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금주 중이었으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술을 마시게 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피고인 음주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12244420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며 저희 대륜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