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고 후 도주할 동기없다고 주장해 뺑소니형사처벌 위기 벗어남
결과 불송치
조회수 2
DAERYUN LAWFIRM
뺑소니
___
불송치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뺑소니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괜찮다고 하던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뺑소니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말하여 사고를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괜찮다는 듯 수신호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뺑소니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속력이 매우 느렸으며, 피해자와 차량이 접촉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며, 괜찮다는 듯한 수신호를 보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주하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와 차량이 접촉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도주할 동기가 없으며, 괜찮다는 듯한 수신호를 보고 현장을 벗어난 것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함
successful case
![[뺑소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고 후 도주할 동기없다고 주장해 뺑소니형사처벌 위기 벗어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83410708.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도주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결과입니다.
#뺑소니형사처벌
#뺑소니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뺑소니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의뢰인처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준의 사고였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