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
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___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정기결제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여러 개의 성착취물소지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자입니다. 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여러 편 구매하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받겠다며 정기결제를 신청해놓았는데요. 이 존재를 잊고 있다가 이번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륜은 성착취물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정기결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해지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인 것을 강조하고, 아직 어린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길 앙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음
정기결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해지하였음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임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 정기결제 신청까지 했지만, 실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102544062.webp&w=828&q=7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이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소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고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단순 성착취물소지 및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륜은 오랜시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