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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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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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불륜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감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당시 불륜 등 귀책 사유가 의뢰인에 있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간자에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자는 배우자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감액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에 귀책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간자에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을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배우자가 불륜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사항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
피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만큼 원고에 유리하게 협의해주었음
원고는 이혼 당시 불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방어] 귀책사유 있는 피고에 제기된 소송,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43342378.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륜위자료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륜을 조력을 받아 절반 이상을 감액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불륜위자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불륜위자료 사건을 진행하며 원고 측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들을 반박했는데요. 대륜의 이러한 노력 덕에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낮음을 밝혀 원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