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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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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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였으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선처를 받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였던 의뢰인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사과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10년이 넘은 전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탁금을 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10년이 넘은 전력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탁금을 냈음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재판 조력]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명확한 참작사유 내세워 집행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44524577.webp&w=828&q=75)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인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참작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 공탁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작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륜과 함께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