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 방어] 동성인 것 속였다며 수천만 원 청구당하였으나, 손해배상변호사 기각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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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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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성관계의 애인(원고)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 당하였는데요. 애인은 동성이라는 것을 속이고 만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성관계의 애인(원고)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동성이라는 것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는 등 본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수천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동성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성별을 속이고 살아온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성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동성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음
동성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의뢰인의 사회생활,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함
successful case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어] 동성인 것 속였다며 수천만 원 청구당하였으나, 손해배상변호사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6250625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원고의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사회생활,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사유가 법원을 설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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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동성 간의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을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을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입증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