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사례] 몰카 촬영 및 판매시도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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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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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촬영과 소지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벌이 예상되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자 시도해 촬영·소지·반포의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촬영·소지·반포의 혐의의 어려운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반포의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로 유포되지 않은 점과 해당 범행 사실을 미숙한 성의식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서 성범죄 방지 관련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진 않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사례] 몰카 촬영및 판매시도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7390139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뿐 아니라 소지 반포까지 한꺼번에 걸린 상황이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빠르게 초기 대응을 의뢰하셨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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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시하거나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엄중한 사항이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성범죄변호사 전담팀의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