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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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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억대 금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남편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모두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의 황당한 이혼소송 제기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억대 금원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매일 게임을 하는 등 기여도가 매우 낮았는데요. 의뢰인이 성실하게 가정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남편이 법률혼 기간이 매우 짧아 혼인 전 형성된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이끌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혼 기간이 매우 짧아 혼인 전 형성된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이끌었음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기각] 이혼변호사, 혼인기간 짧고 남편의 경제활동 거의 없었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90929533.webp&w=828&q=75)
“조정” 법원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의뢰인처럼 혼인기간이 짧았을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청구 당하였을 때 혼인 전 형성된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