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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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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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나가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옮기게 되어 노래방에 갔을 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직장동료의 취미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갔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후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좁은 노래방에 사람이 많아 순간적이나 우발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공탁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1305542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과 형사공탁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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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성범죄에 대해 초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