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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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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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당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을 가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서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소송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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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음주와 무면허라는 두 범행이 경합된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노하우를 가진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평소 범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