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장거리 주행, 과속, 재범 악조건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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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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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00km 과속하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장지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숙소로 가야 했으나,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하여 10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엄한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의뢰인은 운전을 한 지 10분가량 지난 상태였으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종료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이후 감소함을 주장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의 가능성을 양형 사유중 하나로 고려하여 주시길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함과 실질적 피해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은 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시기였음에 참작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장거리 주행, 과속, 재범 악조건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15103633.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과속,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반성과 높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주장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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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이하에 벌금에 처하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처벌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음주운전처벌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