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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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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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뢰인과 자녀를 버리고 떠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아내는 말도 안되는 금액의 위자료 등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했던 아내로부터 위자료, 양육권, 자녀양육비 등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도 수차례 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에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도 하며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의뢰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녀양육비 등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혼인 기간 내내 집안일을 도맡아 온 것은 피고이며, 자녀 양육 역시 피고가 전담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가정 해체의 원인 역시 원고에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피고는 당당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다니는 원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음
피고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 역시 피고의 몫이었음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 있었으나 원고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로펌 조력사례] 가정해체 원인 원고에 있음을 입증해 위자료, 자녀양육비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51342262.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역시 피고를 지정했으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모두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자 의뢰인은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했던 상대방에 원하는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혼전문로펌
#자녀양육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서류준비, 증거수집 등 법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의뢰인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