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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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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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관이 3회 이상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3회 이상 이를 거부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던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 근절을 서약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며,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내와 살고 있어 의뢰인이 수감될 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여 합의를 이룸
의뢰인이 수감될 시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지만, 실형 면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92836836.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참작사유를 토대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지만, 모두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정상 참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오래 전 일이며,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도 소명한다면 실형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