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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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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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야간의 운전 중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분쟁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출근을 하면서, 교차로를 지나려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 야간이라 주변이 너무 어두워 속도를 늦추어 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피해자가 교차로를 횡단하며 건너고 있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며 구호활동을 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사망하며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야간의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며, 주위를 살폈으나 피해자는 검은 옷을 입은 채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여 왔기에 이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다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자주 만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누워있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던 모습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진술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경력이 전무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분쟁 치사 사례]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15250425.webp&w=828&q=75)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분쟁에서 실형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CCTV 등 증거를 기반으로 저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분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분쟁 치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기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고, 교통사고분쟁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분쟁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였는데, 해결되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