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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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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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국제결혼을 한 주부로 남편이 타 국가로 사업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자녀양육비와 이혼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 및 가사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편은 외국에 나간 후 원고에게 자녀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원고의 부모님들은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비와 이혼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가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이 원고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점
피고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무너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른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의뢰인 재산분할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15421461.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이혼재산분할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원고가 임신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였고 이에 원고의 재산기여부분을 감안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제대로 밝혀져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인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