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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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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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교차로 부근을 운전하다가 차를 후진하였습니다. 이때 길을 건너던 행인이 차와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행인에게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차를 운전하여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운전을 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도주치상 벌금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32709622.webp&w=828&q=75)
“벌금형 처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뺑소니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였음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뺑소니처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 교통사고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팀은 보험, 손해배상, 형사전문변호인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