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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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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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즐거운 기분에 한잔 두 잔 마신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상황판단이 미흡해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편을 앞범퍼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이상의 만취상태였기에,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 여러 부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합의를 마무리한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여러 부 제출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변호사 실형 방어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7171046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오랜만에 마신 술에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지 못해 이뤄진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였기에 받아낸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의로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엄한 가중처벌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적정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항과 같이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