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재산분할 결과 부동산 지분 절반 지급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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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오랫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녀 때문에 함께 살고자 하였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을 통하여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부부의 일방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만류에도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

원고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견디다 우울증을 앓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초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재산분할 결과 부동산 지분 절반 지급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이혼재산분할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원고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자녀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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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지급 받은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