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이단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져 가정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까운 사람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녀들 학교의 학부모에게도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을 통해 자녀양육비와 함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종교활동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이단 상담을 받아볼 의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단 종교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혼하겠다고 이야기 한 점
부부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원고와 피고가 별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매수한 점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재산분할 결과, 부동산 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84533403.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이혼소송재산분할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활동을 하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여자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해 부동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