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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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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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왔으나 집 앞에서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두 번째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친구 두 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깐의 실수로 집 앞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 헤메다가 집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피고인을 둔 채 떠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적발장소까지 짧은 거리인 약 50미터 남짓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부재로 인해 범행이 벌어져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95400108.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결론지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부재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로 상당한 수준인 점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