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신적손해배상 승소] 형사전문로펌, 피해자 변호해 손해배상금 2500만 원 인용 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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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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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강간미수 범죄에 대한 정신적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에 강간미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나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자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불복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건 이외에도 정신적손해배상을 위한 민사건을 진행하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는 현재 진행 중으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여 정신적 장애라는 상해를 가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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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정신적손해배상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으나, 대륜 덕분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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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시 사안에 따라 다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