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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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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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다수 전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 직전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의뢰인은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비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호소년이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는 보호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보호소년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같은 비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통매음변호사 조력사례] 음란채팅 보내 통매음 혐의 적용된 보호소년 변호해 경미한 1호 처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15850597.webp&w=828&q=75)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며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보호소년의 경우 초범으로 갱생의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보호처분 중 제일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최근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로펌을 찾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당 혐의는 성범죄에 속해 처벌을 받게 될 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통매음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1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