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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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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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 32년차 주부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남편과 피고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해 원고는 물론 가족 전체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상간녀에 위자료 지급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9244305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자료를 제출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부정행위 후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 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