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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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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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사를 같이 다니던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사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함께 다니던 피해자와 좋은 감정을 만나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으로 회사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협박과 성추행의 범죄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성추행 및 협박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82827504.webp&w=828&q=75)
“집행유예 처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과 협박죄 결과로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성추행 및 협박에 범죄전력이 없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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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성추행에 협박까지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요소가 정상참작 되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