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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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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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하며 차량 회전을 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지만, 음주상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뺑소니처벌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이 나올까 두려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학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며 홀로 한잔 마신 후 가까운 거리라 운전대를 잡았으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기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측정 후 뺑소니처벌로 재판을 준비하며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을 함께 받게 되며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제 다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까지 폐기한 점을 근거로 재범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점에 뺑소니처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함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폐기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 뺑소니 후 음주운전까지 발각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115257680.webp&w=828&q=75)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불어 뺑소니처벌의 혐의를 함께 봐야 했던 재판이었기에 실형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바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원하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신세한탄으로 시작한 술 한잔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다며, 후회의 눈물과 함께 이를 해결해 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