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전과6범 의뢰인,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사유 인정 받음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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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많았기에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에서 잠을 자려고 했으나 추위를 느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기어를 바꾸었으며 차량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으나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했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6번이라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 주행거리가 6M로 매우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통해 징역형을 받았다가 가석방 된 이후로 꾸준히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