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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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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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데요.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명백히 존재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구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3회째 적발되어 이번엔 공연음란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상처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병적인 성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벌금형 방어 성공] 초등학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22608185.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한번 더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연음란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