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폭력변호사 항소심 조력] 미성년자 강제성추행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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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원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원생(16세미만)을 강제성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태권도장의 원생(16세미만)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성추행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더 가중처벌되기에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치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강제추행과 미성년자유사강간 중 유사강간 내에 강제추행이 속해 있으므로 유사강간 죄목으로만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직접 합의를 중재하여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