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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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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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원고)은 이혼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아내(피고)에 대한 이혼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의 요구로 원고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 임하지 않았고 파탄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자료소송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였던 피고가 따돌림을 당하자 챙겨주던 과정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피고는 자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와서는 자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지내며 의뢰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위자료소송에 대한 상담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피고가 결혼생활을 파탄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증언을 통해 피고가 결혼을 요구했으나, 혼인신고 후, 자신의 불법체류자 지인을 위해 신원보증을 요구한 사실 등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혼인신고 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자신의 거처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혼인신고 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네팔로 떠났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상담 의뢰부터 소송까지] 위자료소송 및 이혼재판을 조력하여 승소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93724840.webp&w=828&q=75)
“승소”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그동안 피고와 나눈 대화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증거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상담
#위자료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의 결혼생활을 파탄낸 것은 맞지만, 피고가 외국인노동자로서 돈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위자료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혼을 위한 과정이었으며 피고 역시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재판과정에 함께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