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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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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좌측의 주유소를 가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뒤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틀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에 있던 가게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에 관련없다고 생각하고 벗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뺑소니처벌 등 한 번도 교통사고 관련 처벌 위기에 놓여본 적이 없어 매우 두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으로 달려온 부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뒤 차량이 음주운전, 과속운행을 할 것을 예견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
1차로로 이동한 것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관하여 책임질 부분 없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불기소] 뺑소니처벌 위기였으나 뺑소니변호사 책임범위 없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16081613967.webp&w=828&q=75)
“불기소처분” 뺑소니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을 위해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의뢰인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검찰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변호사
#사고후미조치
위 사례처럼 피해자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과속 운행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강조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뺑소니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사건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