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불기소] 현장 잠시 벗어나 도주치상죄, 검찰단계 종결한 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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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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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 혐의가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려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장실이 급해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주치상죄 혐의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뺑소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부분을 사진 찍는 등 조치를 하였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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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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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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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는 교통사고 합의를 마쳤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뺑소니 불기소] 현장 잠시 벗어나 도주치상죄, 검찰단계 종결한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검찰에 출동한 경찰관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주치상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등 감경 사유도 상세히 기재한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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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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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죄,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면 빠른 시일 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