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감형사례]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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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성범죄형량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전문적인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동기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세 명이서 술을 마신 후에 영화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이 성충동으로 인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상의를 들어올린 모습을 촬영하였기에 다소 높은 성범죄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