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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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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는 항소로 징역형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의 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검사가 항소장에서 주장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는 의견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평적인 동료관계이기에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이미 이전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이기에 검사의 청구는 매우 가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종의 벌금형을 제외, 동종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심리센터에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음을 평가함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성추행벌금형 사례소개] 회식자리 성추행벌금형 벌금형 원심 후 검사항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기각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125113265.webp&w=828&q=75)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벌금형의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해 검사의 항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벌금형으로 강제추행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이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