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수하였다고 하는데요.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이외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방어] 미성년자 성매수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04403182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초범에도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