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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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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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을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잔과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잠시후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측정을 하였는데, 수치가 0.03% 이상이 나왔습니다.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받아 당황하였는데요. 동일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음주 수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음주 수치가 상승기일 때 측정을 한 것으로 보임
실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
단속 수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successful case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수 회째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검찰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주한 지 4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음주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까지 된 상태에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웠으나, 대륜의 적극적인 반박 덕분에 재판을 가기 전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음주운전 전 분야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력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