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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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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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운전을 시도하려고 하니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비록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협조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사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어르신,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23953587.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형사변호사
위 사건으로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사건 및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