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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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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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추행 사실을 부인한 의뢰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렸던 의뢰인은 주변 사람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벌금형 방어] 만취해 피해자 추행한 피고인,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53501767.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의 유리한 참작 요소를 내세워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제추행죄
#여자변호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못한 대응 방안인데요.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