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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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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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촬영물등이용강요의 혐의로 신고 당해 재판을 받으며 1심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위영상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을 통해 노출 사진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의 다 수의 성범죄 혐의로 많은 피해자와 범행 횟수에 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한 점, 성도착증을 인정하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완료된 점
성도착증을 인정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약을 복용 중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소개] 성범죄전문변호사 다수의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항소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7020386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함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혐의 증거가 명확하며, 다 수의 피해자와 수 십 회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공소사실의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의 표시를 강조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 사례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