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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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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골프를 치던 중 캐디(피해자)를 성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지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의 허벅지 및 팔뚝을 만지며 성추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라도 받기가 간절해진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강제추행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성추행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감형사유가 포함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못하고 있었기에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추행을 한 부위는 허벅지이며, 비교적 짧은 시간, 가벼운 접촉이었음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successful case
![성추행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인정됐지만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80528443.webp&w=828&q=75)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며, 의뢰인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듣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덕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빈틈 없는 감형사유 주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변론을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수사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변론계획에 따라 전문가와 진술계획을 세우고, 전문가가 동행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륜은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