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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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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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한잔 두 잔 마시게 되다 보니 어느새 만취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해야했는데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현장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참작 받아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강조하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62417316.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배려해 감경사유를 찾아낸 끝에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형사변호사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 시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