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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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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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술 버릇이 좋지 않고 폭력성향까지 있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여러 번 썼지만 지키지 않은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심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하여 위자료 등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이혼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와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
피고는 혼인기간 중 좋지 않은 음주습관으로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폭력 성향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64013004.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재판 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고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판
#여자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재판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덕분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